송파구청 < 종합민원 < 민원신고 < 공익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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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공익신고란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- 공익침해행위
- 시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상 대상 법률(284개)
- 공익침해행위 예시
-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 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-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-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- 공정경쟁분야 : 가격 담합 등
- 공익신고자 보호
-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,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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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익신고는 이렇게
- 인터넷 : "청렴신문고" -> 「공익신고」 바로가기 ( http://1398.acrc.go.kr)
- 전 화 : 국번없이 110(국민권익위원회), 국번없이 1398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)
